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한시적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전국민 약 5,117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본 지급액은 즉시 지급되며, 추가 지급액은 건강보험료 기준 등급별로 선별 완료 후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24’ 등 공식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 후, 가구원 수 및 소득 수준을 입력하고,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쿠폰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확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은 현장에서 우선 접수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한 경우, 지자체 연계 앱(예: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간편인증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과 간단한 소득 확인을 거친 후 QR 바코드 형태의 쿠폰이 발급되며, 현장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민입니다. 단,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지원금이 축소되어 10만 원만 지급됩니다.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구간은 건보료 납입 기준에 따라 나뉘며, 1차 지급은 모든 대상에게 일괄 지급되고, 2차 추가 지급은 건강보험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별된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며, 기존 재난지원금 수급 이력과 무관하게 별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소득상위 10% | 건강보험료 상위 10% | 10만 원 |
| 일반 국민 | 소득 중간층 | 25만 원 |
| 차상위·한부모 | 중위소득 이하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소득층 | 50만 원 |
| 건보료 기준 제외자 | 무소득 또는 예외 계층 | 개별 심사 후 지급 |
✅ 지급 금액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 지급액과 추가 지급액으로 나뉘어 구성됩니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에게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된 대상에게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 구간별 지급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 차상위계층은 1차 30만 원, 2차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 원, 2차 1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는 1차 15만 원만 지급되고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 유형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 | 15만 원 |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유효기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쿠폰 수령 시 명시되며, 지자체 또는 발급처에서 문자, 앱 알림 등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안내가 개별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만약 사용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나 공식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에 한해 연장 승인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쿠폰 신청 후,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 현황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신청내역’ 또는 ‘지급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시 받은 접수증에 기재된 일자 이후 문자 안내 또는 콜센터를 통해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완료 시에는 자동 알림이 발송되며, 앱에서는 잔액 및 사용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 상담센터 또는 복지상담 콜센터를 통해 응대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1차 지급만 받고 2차 지급을 못 받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되므로, 소득 상위 10%에 포함된 경우 추가 지급이 제외됩니다. 1차 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보료 기준에서 제외되면 2차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왜 50만 원이 아닌 40만 원만 받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로 1차 40만 원, 2차 10만 원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및 행정 선별 기준이 완료된 후 지급됩니다. 2차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순차 지급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Q3. 타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기존 쿠폰은 사용 가능한가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발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사용은 불가능하며, 주소지 변경 후 재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 이전의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유의 바랍니다.